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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임신의 중단 역시 스스로 판단에 따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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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.낙태 전면 금지가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한다고도 했다. 인권위는 의사에게 수술을 받더라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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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거나 요구할 수 없고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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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269조 제1항(자기낙태죄)과 이를 도운 의사 등 의료인을 처벌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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