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미세먼지 수준이 보통으로 화창한 날씨를 보인 1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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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일을 맞아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을 찾은 시민들이 꽃이 핀 매실나무를 바라보며 경내를 산책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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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다./연합뉴스월요일인 18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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흐려지는 가운데,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~20도로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.기상청은 18일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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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일 예보했다.아침기온은 평년(-2~5도)과 비슷하지만, 낮 최고기온은 평년(10~14도)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는 등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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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겠다고 기상청은 전했다. 제주지방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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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아 오후부터 흐려져 밤부터는 비가 올 전망이다.예상 아침 기온은 서울 1도, 인천 -1도, 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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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2도, 부산 2도, 제주 6도 등이다. 낮 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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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도, 대구 16도, 부산 16도, 제주 16도 등이다.미세먼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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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보통’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.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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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 일부 지역에서는 17일부터 발효된 건조특보가 계속될 전망이다. 기상청 관계자는 강원 동해안과 일부 경상도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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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해지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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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별히 유의하라고 했다.서울 지역 미세먼지 수준이 보통으로 화창한 날씨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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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인 17일 휴일을 맞아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을 찾은 시민들이 꽃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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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도 대기가 건조해지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했다.지난해 5월 ‘모두를 위한 낙태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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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지 공동행동’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. /권유정 인턴기자인권위가 낙태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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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의견 낸 건 처음임신 강요 안 되듯, 낙태 처벌도 안 돼낙태 처벌로 여성 건강권 위협헌법재판소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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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상 ‘낙태죄’ 위헌 여부를 이르면 오는 4월 초 선고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(위원장 최영애)가 낙태죄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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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이라는 공식 의견을 최근 헌재에 제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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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위가 낙태죄 폐지에 대한 공식 의견을 내놓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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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인권위는 17일 낙태를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헌재에 냈다고 밝혔다. 인권위는 의견서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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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 국가에서 임신을 국가가 강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임신의 중단 역시 스스로 판단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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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.낙태 전면 금지가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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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협한다고도 했다. 인권위는 의사에게 수술을 받더라도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거나 요구할 수 없고 수술 후 부작용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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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생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.인권위는 이어 모든 커플과 개인이 자신들의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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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, 출산 간격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얻을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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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는 재생산권을 침해한다고 했다.인권위는 ‘예외없는 낙태죄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. 인권위가 거론한 법 조항은 낙태 여성을 형사처벌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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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269조 제1항(자기낙태죄)과 이를 도운 의사 등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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